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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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499
의견제출자
손대봉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현실적인 불합리
내용
구조와 마감은
최종적으로 한 분야에서
총괄 조정이 수반되는데 ㆍ
법 개정시
설계기간 증가 ㆍ용역비 상승 ㆍ마감 불일치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우려됩니다 ㆍ디자인은 건축사가 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