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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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499
의견제출자 손대봉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현실적인 불합리
내용 구조와 마감은
최종적으로 한 분야에서
총괄 조정이 수반되는데 ㆍ
법 개정시
설계기간 증가 ㆍ용역비 상승 ㆍ마감 불일치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우려됩니다 ㆍ디자인은 건축사가 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