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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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양승민
예고기간: 2025-12-08 ~ 2026-0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85호

｢건축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99).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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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박성옥: 땜질식 처방을 이제 그만 지양했으면 합니다. [2025.12.15]
곽노현: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5]
이일준: 전문가 참여 적극 찬성 [2025.12.15]
안선아: 찬성합니다 [2025.12.15]
김한솔: 찬성합니다. [2025.12.15]
박솔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5]
이민섭: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4]
정채명: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더 폭넓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2025.12.14]
김광두: 감리확대 [2025.12.14]
전성규: 적극찬성. 전문가에 맏겨라 [2025.12.13]
김영철: 건축법시행령 [2025.12.13]
이윤주: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3]
이유진: 찬성합니다 [2025.12.13]
나현주: 찬성합니다 [2025.12.13]
지희근: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김호영: 구조감리 만시지탄 찬성합니다 [2025.12.13]
정재훈: 16층 이상 구조감리 적극찬성 [2025.12.13]
김경중: 16층이상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 구조감리협력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 찬성합니다. [2025.12.13]
이태석: 찬성합니다 [2025.12.13]
홍성창: 적극찬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025.12.13]
박수호: 개정안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3]
이승우: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5.12.13]
곽동삼: 구조안전을 위해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3]
정연기: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3]
정나리: 찬성합니다 [2025.12.13]
신호연: 찬성합니다. [2025.12.13]
김성기: 찬성합니다. [2025.12.13]
황우남: 찬성합니다 [2025.12.13]
안재혁: 찬성합니다. [2025.12.13]
김대희: 찬성합니다 [2025.12.13]
유미: 무조건 찬성 [2025.12.13]
이재구: 찬성합니다 [2025.12.13]
이주희: 찬성합니다. [2025.12.13]
유송문: 시공시 건물 및 시공자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좋은 개정안 입니다 [2025.12.13]
송병석: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정준용: 찬성합니다. [2025.12.13]
김경윤: 찬성합니다. [2025.12.13]
김경민: 찬성합니다 [2025.12.13]
강대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이혜원: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김민규: 해당 입법 찬성하며 반대의견에 대한 사견입니다. [2025.12.13]
진성훈: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안영길: 찬성합니다. [2025.12.13]
차광환: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류현희: 찬성합니다!!!! [2025.12.13]
배준우: 건축구조기술사 감리협력 범위 확대 찬성합니다 [2025.12.13]
김태원: 찬성합니다. [2025.12.13]
강연도: 16층이상건축구조감리찬성 [2025.12.13]
김건태: 찬성합니다 [2025.12.13]
서영찬: 찬성합니다 [2025.12.13]
이성로: 찬성합니다 [2025.12.13]
이재원: 반대합니다 [2025.12.13]
손하목: 입법에 완전찬성합니다. [2025.12.13]
김석경: 입법 내용에 적극 찬성 합니다 [2025.12.13]
김중훈: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되었으면 합니다. [2025.12.13]
박한민: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3]
정재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12.13]
백준현: 입법 찬성합니다. [2025.12.13]
김선규: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정경수: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김용인: 구조감리협력 확대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염경수: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 [2025.12.13]
정종필: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2.13]
조우래: 찬성합니다 [2025.12.13]
전창우: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김기문: 찬성합니다 [2025.12.13]
김갑수: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3]
이동주: 찬성합니다 [2025.12.13]
김민성: 찬성합니다 [2025.12.13]
김원태: 찬성하고 더욱 강화해야 [2025.12.13]
이승열: 16층이상 관련 기술자협력 [2025.12.13]
방재윤: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3]
노준호: 건축사제도와 기술사제도 [2025.12.13]
양준오: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김해진: 찬성합니다 [2025.12.13]
안승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이계동: 찬성합니다. [2025.12.13]
박완신: 적극찬성 [2025.12.13]
양성환: 16층 이상 구조감리 ？조 [2025.12.13]
강동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최호영: 건축구조기술사협력 적극찬성 [2025.12.13]
강동훈: 찬성합니다 [2025.12.13]
윤용: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김윤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이건수: 찬성합니다.대한민국의 구조안전, 반드시 지켜냅시다. [2025.12.13]
유병욱: 찬성합니다 [2025.12.13]
윤현도: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입법이 필요합니다. [2025.12.13]
이한울: 찬성!!!! [2025.12.13]
김건수: 강력 찬성합니다 [2025.12.13]
손지명: 찬성합니다 [2025.12.13]
양창훈: 찬성합니다. [2025.12.13]
이상원: 강력 찬성합니다 [2025.12.13]
노재천: 찬성합니딘 [2025.12.13]
윤성현: 찬성합니다 [2025.12.13]
김기훈: 찬성합니다 [2025.12.13]
문영민: 찬성합니다 [2025.12.13]
이주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우상재: 찬성합니다 [2025.12.13]
정성욱: 찬성합니다 [2025.12.13]
조형장: 입법반대 [2025.12.13]
박지훈: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영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공고 제 2025-14885호 관련) [2025.12.12]
송미영: 반대 입장 [2025.12.12]
이수희: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25.12.12]
이상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12]
강길선: 국토교통부 공고 제3925-1485호 [2025.12.12]
최종덕: 반대 [2025.12.12]
안지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 개정 반대의견 [2025.12.12]
정미숙: 구조기술사의 협력범위 확대 반대 [2025.12.12]
이동준: 반대 [2025.12.12]
김자영: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구조기술사 렵력 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2025.12.12]
조지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12]
신정환: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재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구조기술사 협력 16층 이상 확대)을 반대합니다. [2025.12.12]
정재호: 반대의견 [2025.12.12]
이동경: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영환: 반대합니다. [2025.12.12]
임진영: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정윤: 개정안에대한의견 [2025.12.12]
김평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조호용: 구조기술사의 감리업무 범위 확대를 반대합니다 [2025.12.12]
김화연: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지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윤정아: 개정안에대해 [2025.12.12]
하대인: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심태홍: 법률개정안 [2025.12.12]
박재성: 개정안 반대 [2025.12.12]
박재성: 개정안 반대 [2025.12.12]
윤기영: 공사감리시 구조기술사 협력대상 확대 반대 [2025.12.12]
조은숙: 절대 반대 삽니다 [2025.12.12]
손두병: 반대합니다. [2025.12.12]
정우근: 구조분야 관계자 협력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25.12.12]
하남구: 반대합니다. [2025.12.12]
민종갑: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에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옥균: 공사감리시 구조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확대 반대 [2025.12.12]
김성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5.12.12]
성창욱: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5.12.12]
최낙진: 구조분야관계기술자의협력범위반대합니다 [2025.12.12]
유대상: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5.12.12]
하지현: 반대합니다 [2025.12.12]
김동준: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 반대의견 [2025.12.12]
오승찬: 16층이상 건축구조기술사 감리에 관한 반대의견 [2025.12.12]
김준욱: 반대합니다 [2025.12.12]
이병주: 반대의견 [2025.12.12]
박명재: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정훈: 반대합니다 [2025.12.12]
정석재: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5.12.12]
백승엽: 반대합니다. [2025.12.12]
조선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김도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강민주: 현실성없는 입법안 반대합니다. [2025.12.12]
박형준: 구조기술사 확대방안 반대의견 [2025.12.12]
장필규: 개정반대 [2025.12.12]
서승극: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승선: 구조분야 전문기술자 업무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2025.12.12]
강영주: 반대합니다 [2025.12.12]
배한라: 반대합니다 [2025.12.12]
최재훈: 현실성 없는 입법, 반대합니다. [2025.12.12]
강은민: 말이안됩니다 [2025.12.12]
김효선: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25.12.12]
이정기: 반대합니다 [2025.12.12]
장일상: 건축법시행령개정안 [2025.12.12]
손석환: 반대합니다 [2025.12.12]
조준우: 제91조의3제5항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준호: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종현: 현실성 없는 관계전문가의 협력 내용 반대합니다 [2025.12.12]
남중성: 반대합니다 [2025.12.12]
남시: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선용: 구조감리자 협력확대 반대 [2025.12.12]
홍창기: 구조기술사의 협력범위 확대 반대 [2025.12.12]
김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2025.12.12]
이광택: 반대합니다 [2025.12.12]
김기현: 반대합니다. [2025.12.12]
강규호: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승수: 반대합니다 이건 아니지 [2025.12.12]
김은정: 반대합니다. [2025.12.12]
배해규: 구조분야 전문기술자 업무범위 확대 반대 [2025.12.12]
백지웅: 반대합니다. [2025.12.12]
안신: 반대합니다. [2025.12.12]
이다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확대 반대 [2025.12.12]
배정희: 구조 협업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준기: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준호: 구조기술사 감리 확대 [2025.12.12]
최영락: 구조분야 협업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25.12.12]
유지형: 반대합니다. !!!! [2025.12.12]
김준호: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5.12.12]
정순길: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영무: 구조기술사인력부족, 건축구조분야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 부재로 절때 반대합니다!! [2025.12.12]
전현욱: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확대 반대합니다. [2025.12.12]
오민정: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성중: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성용: 입법예고 [2025.12.12]
홍동연: 반대합니다. [2025.12.12]
조병택: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2025.12.12]
나용창: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박명식: 격하게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12]
김문성: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12]
김만수: 아직도 족수로 밀어 부치려는.... [2025.12.12]
허해영: 구조기술사의 부족한 인원으로 업무지연, 책임에 대한 부재등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수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중원: 반대합니다 [2025.12.12]
신숭민: 건축구조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에 대한 [2025.12.12]
방기애: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연승: 건축사들과 상관이 없는 법안인데 왜 건축사가 반대함? [2025.12.12]
김동균: 반대합니다. [2025.12.12]
이형규: 강력 반대합니다. [2025.12.12]
전진영: 반대합니다. [2025.12.12]
황준효: 적극반대합니다. 현실성 없는 대안입니다. [2025.12.12]
정광수: 시행령제91조3(관계기술자와의협력)5항 을 반대합니다 [2025.12.12]
황현혜: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정호: 반대합니다. [2025.12.12]
강영자: 구조감리자 협력확대 반대 [2025.12.12]
전원표: 반대합니다. [2025.12.12]
한동수: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5.12.12]
임유진: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 자와의 협력) 5항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2025.12.12]
문정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5.12.12]
반정욱: 구조분야 협력범위 확대반대 [2025.12.12]
조종규: 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박현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중규: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영신: 절대 반대합니다. [2025.12.12]
서동오: 반대합니다 [2025.12.12]
김학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중원: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지안: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범위를 확대하는데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중원: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 [2025.12.12]
정진호: 강력히 반대합니다.건축사자격으로 충분히 검토가능합니다.. [2025.12.12]
마재희: 반대합니다 [2025.12.12]
강기모: 반대합니다. [2025.12.12]
최은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확대 반대 합니다. [2025.12.12]
민소영: 현장 현실을 무시한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성문: 반대합니다 [2025.12.12]
정민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5.12.12]
하봉진: 반대합니다. [2025.12.12]
심길재: 반대합니다 [2025.12.12]
변만식: 반대합니다 [2025.12.12]
유창욱: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정철: 말이 되나요? [2025.12.12]
박미경: 반대합니다. [2025.12.12]
전영배: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종식: 구조기술사협력반대 [2025.12.12]
조상학: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상묵: 반대합니다. [2025.12.12]
이대용: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영석: 반대합니다 [2025.12.12]
박명석: 현장 현실을 무시한 실효성 없는 규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순태: 반대합니다 [2025.12.12]
백현아: 반대합니다 [2025.12.11]
강미숙: 구조기술사만 일거리 늘리고 안전무시 [2025.12.11]
곽슬기: 반대합니다! [2025.12.11]
신동준: 반대합니다 [2025.12.11]
김용민: 반대합니다 [2025.12.11]
고철주: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윤희: 반대합니다 [2025.12.11]
박현구: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재현: 반대의견 [2025.12.11]
이준: 반대합니다 [2025.12.11]
김영진: 시행령 개정 [2025.12.11]
최재봉: 반대합니다. [2025.12.11]
임종필: 시행령개정반대 [2025.12.11]
윤영재: 구조기술사 협럭대상확대 반대 [2025.12.11]
한삼섭: 강력 반대합니다 [2025.12.11]
구영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5.12.11]
최수용: 인력부족 해결부터 하세요 [2025.12.11]
이영민: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정심: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11]
정재철: 입법예고 관련 [2025.12.11]
정재성: 구조분야 구조기술사 감리 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성호: 반대합니다 [2025.12.11]
이경일: 강력반대한다. [2025.12.11]
장재복: 반대합니다 [2025.12.11]
문석수: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범위 확대하는 개정안에 반대 [2025.12.11]
이동혁: 반대합니다. [2025.12.11]
최홍석: 입법예고 반대의견 [2025.12.11]
동원서: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5.12.11]
윤성식: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정남주: 반대합니다 [2025.12.11]
김현성: 반대합니다. [2025.12.11]
박창용: 반대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5.12.11]
류재경: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제91조의3)5항 관련하여 절대 불가하다고 사료되어 반대합니다 [2025.12.11]
한민자: 반대합니다. [2025.12.11]
임현진: 반대합니다. [2025.12.11]
이남수: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5.12.11]
함진원: 적극 반대 합니다. [2025.12.11]
박진국: 반대합니다. [2025.12.11]
김준기: 적극반대합니다. [2025.12.11]
장세영: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안병훈: 반대합니다. [2025.12.11]
황광민: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범위 확대 하는 입법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 [2025.12.11]
유재선: 구조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확대 [2025.12.11]
김영: 강력반대 [2025.12.11]
김형채: 입법반대 [2025.12.11]
김상철: 입법반대 [2025.12.11]
남원일: 입법의견에 반대 [2025.12.11]
이창호: 반대합니다! [2025.12.11]
윤선규: 입법의견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윤희경: 구조이펍예고 [2025.12.11]
김윤석: 반대합니다. [2025.12.11]
김둘: 입법 의견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승근: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25.12.11]
김성범: 뱐대합니다 [2025.12.11]
곽재석: 반대합니다. 법의 취지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2025.12.11]
김영민: 반대합니다 [2025.12.11]
김은혜: 입법 반대합니다!!! [2025.12.11]
이동호: 입법반대 합니다 [2025.12.11]
박화성: 반대합니다.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범위 확대 입법안에 대해 [2025.12.11]
황인석: 반대합니다 [2025.12.11]
신현호: 반대합니다. [2025.12.11]
박재형: 반대합니다. [2025.12.11]
백승원: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범위를 1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반대합니다. [2025.12.11]
박해숙: 구조기술사감리반대합니다 [2025.12.11]
박기동: 공사감리시 구조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확대 [2025.12.11]
박규택: 반대합니다 [2025.12.11]
안진한: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영도: 반대합니다. [2025.12.11]
이경일: 반대합니다 [2025.12.11]
김낙현: 반대 [2025.12.11]
박종호: 반대합니다. [2025.12.11]
손경민: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협력범위확대 반대의견 [2025.12.11]
최세호: 대상범위확대 [2025.12.11]
최준하: 반대합니다. [2025.12.11]
주상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조창대: 반대합니다 [2025.12.11]
김성민: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상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11]
김구환: 구조기술사 감리 반대 [2025.12.11]
강태혁: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확대 반대 [2025.12.11]
현기도: 입법 반대합니다 [2025.12.11]
정삼영: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인준: 반대의견제출 [2025.12.11]
염정흠: 구조기술사 인원부터 늘려야 합니다 [2025.12.11]
이석필: 구조기술사 16층 이상 구조감리 [2025.12.11]
이인섭: 구조기술사감리확대 [2025.12.11]
송현석: 반대합니다. [2025.12.11]
임대원: 구조기술사 인력확충이 우선 [2025.12.11]
김구석: 반대합니다 [2025.12.10]
박용준: 반대합니다 [2025.12.10]
서석주: 반대 합니다. [2025.12.10]
이태원: 반대합니다. [2025.12.10]
홍기준: 구조분야 협력범위확대 반대 [2025.12.10]
최인성: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25.12.10]
강윤근: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 자와의 협력) 5항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2025.12.10]
권세란: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실이..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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