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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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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0-06-11 ~ 2020-07-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77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0605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배정웅
공동주택 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0.09.24] 수정 삭제
윤희준
공동주택 필수시설 용도변경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2020.09.02] 수정 삭제
조정숙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해 찬성합니다. [2020.09.02] 수정 삭제
김시열
빠른 시행을 요청합니다. [2020.08.29] 수정 삭제
김동인
공동주택 필수 시설 용도변경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2020.08.05] 수정 삭제
홍정민
공동주택 필수시설 용도변경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0.08.05] 수정 삭제
윤성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07.21] 수정 삭제
오권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7.21] 수정 삭제
백승범
경로당 폐쇄 반대 [2020.07.21] 수정 삭제
이현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수정 반대 [2020.07.21] 수정 삭제
김용미
건의서 [2020.07.13] 수정 삭제
최선경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를 위한 필수시설 용도변경을 반대합니다. [2020.07.13] 수정 삭제
이은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7.13] 수정 삭제
허한정
공동주택내 경로당 용도변경 완화반대 [2020.07.13] 수정 삭제
김영보
필수시설 변경을 위한 용도변경 완하조건 반대 합니다. [2020.07.10] 수정 삭제
박상석
경로당 등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동의요건 완화 반대 [2020.07.10] 수정 삭제
김동현
공동주택 필수시설 용도변경 요건 완화 개정안 반대 [2020.07.10] 수정 삭제
이정숙
주민공공시설 등 필수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2020.07.10] 수정 삭제
양만훈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반대 [2020.07.10] 수정 삭제
진금숙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최희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배현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원용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세정
공동주택법 시행령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최우섭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공동주택생위허가제도 완화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방지현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최우섭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공동주택생위허가제도 완화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강성애
공동주택법관리법 시행령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문희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경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학봉
공동주택법시행령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고현수
공동주택 필수시설 용도변경 입법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유치현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주민동의 완화조치 현행 유지 요청 [2020.07.09] 수정 삭제
문효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동우
2025년 쯤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장신욱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정숙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장옥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구정숙
공동주시행령택경로당 용도변경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정동권
공동주택 필수시설 경로당 용도변경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이순옥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건의 [2020.07.08] 수정 삭제
남미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장병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0.07.08] 수정 삭제
최창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절대반대 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황근재
용도변경 요건 완화에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노경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없앨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김새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고광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최명성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한아름
앞으로 5년이내에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텐데 이렇게 보호받아야할 어르신들을 배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윤현태
노인들을 무시하는 공동주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쳐 돌았나 싶네요 [2020.07.08] 수정 삭제
이은복
1/2 동의로 시설의 철거는 신중치 못한 결과를 낳을수 있으므로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차동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서 [2020.07.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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