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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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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0-06-11 ~ 2020-07-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76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설명자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8).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승환
반대합니다 [2020.09.23] 수정 삭제
김동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2020.07.28] 수정 삭제
박효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2020.07.28] 수정 삭제
김철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07.28] 수정 삭제
김정국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반대합니다 [2020.07.23] 수정 삭제
이충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20] 수정 삭제
박희광
반대합니다 [2020.07.15] 수정 삭제
고경민
반대합니다. [2020.07.13] 수정 삭제
김화연
개정반대 합니다 [2020.07.13] 수정 삭제
고동욱
반대합니다 [2020.07.13] 수정 삭제
최은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13] 수정 삭제
박은영
반대합니다. [2020.07.12] 수정 삭제
배준
반대합니다. [2020.07.11] 수정 삭제
최진수
누구를위한 짓인지.... 반대 [2020.07.11] 수정 삭제
이은주
건산법 반대 [2020.07.11] 수정 삭제
이수중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0.07.10] 수정 삭제
이수중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0.07.10] 수정 삭제
손성윤
결사반대 [2020.07.10] 수정 삭제
최은영
반대합니다 [2020.07.10] 수정 삭제
윤지유
반대합니다 [2020.07.10] 수정 삭제
변지윤
반대합니다 [2020.07.10] 수정 삭제
문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10] 수정 삭제
김민정
반대합니다 [2020.07.10] 수정 삭제
송예솔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10] 수정 삭제
조수연
반대합니다 [2020.07.10] 수정 삭제
김동연
반대합니다 [2020.07.10] 수정 삭제
이호성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10] 수정 삭제
김정민
반대합니다 !! [2020.07.10] 수정 삭제
송혜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결사반대 [2020.07.10] 수정 삭제
송혜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10] 수정 삭제
정중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20.07.10] 수정 삭제
이현복
건산법 개정반대 [2020.07.10] 수정 삭제
노이금
건산법개정을 반대한다 [2020.07.10] 수정 삭제
고영돈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유미영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공보선
건산법 개정 [2020.07.09] 수정 삭제
강성철
본 예고를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승곤
전문건설업 고사시키는 개정안을 적극 반대힙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성문기
건산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세훈
개정안 결사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정명옥
적극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유미경
건산법 개정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이진환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한영선
건산법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박병규
건산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이영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임화신
건산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임현순
건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영희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재희
업종대통합 결사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은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전대근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이상철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송 정만
건산법 절대 않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고정희
업종대통합 절대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송영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조경민
건산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민건태
건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강력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이영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신중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강력히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임근호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양호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백선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박민근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오형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문병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노성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노성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최화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 전면 재검토 요청 [2020.07.09] 수정 삭제
김종협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박선흠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조원봉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방창순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송선호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 결사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황규진
입법예고 [2020.07.09] 수정 삭제
황규진
시설물유지보수업 [2020.07.09] 수정 삭제
박성호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진희
개정 결사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경미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미선
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곽미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주찬희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송선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안성준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권동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강만형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하웅걸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이순옥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강유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전일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창권
개정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전창욱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태원
절대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경영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강경선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이슬기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박성현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안유현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서상석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을 결사반대 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은숙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서상석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2020.07.09] 수정 삭제
변지영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이명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박종달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한찬훈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안에 적극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수용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종현
불공정한 건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형근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수언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이정숙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2020.07.09] 수정 삭제
김성율
입법예고 강력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남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성율
강력하게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남수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강태호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박갑로
건산법시행령개정 결사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원상일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신상훈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이주형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정원
건산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하윤호
건산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박승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함혜언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최민식
입법예고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황병철
절대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함혜언
건설산업기본법개정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연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연준
강력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박규환
결사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박행제
건산법개정 [2020.07.09] 수정 삭제
안두희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이기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곽종만
절대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이기형
건설산업기본법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강윤호
건산법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오경열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09] 수정 삭제
김광섭
건설산업 기본법 계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최요셉
건설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진성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준태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정용범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김도연
몇십년의 업종노하우를 사장시키는 악법입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장재량
건설 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신은규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이현숙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전정수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이수학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신종력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어성진
불공정한 건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김명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이상욱
건설산업 혁신안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2020.07.08] 수정 삭제
김종우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김영식
건설산업 기본법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조성두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결사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황혜정
건산법 개정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김다빈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박종구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김준영
말도 되지않는 탁상공론과 같은 시행령입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이재진
건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김진수
건설산업기본법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유은환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김근례
건산법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이석환
결사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김은구
결사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최형섭
세상에 이런법은 없습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유재열
건산법 개정안에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김제환
개정안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유재열
건산법 개정안에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우철제
일방적인 건산법시행령에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이형주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유진열
반대함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이미라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원헌희
개정안 반대 반대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한대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이남훈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한규종
건산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김우규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백진
개정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도병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건산법 개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07.08] 수정 삭제
이선원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권성일
건산법 개정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홍영철
건산법개정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박경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력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고기준
건설기본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문진철
건설기본법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이길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김수명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임정혁
누구를 위한 건산법 개정인가?. [2020.07.08] 수정 삭제
정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정해은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정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최영호
전문건설업을 고사시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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