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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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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이충수
예고기간
2018-04-13 ~ 2018-05-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452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6월).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6월).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80409_e-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_시행령-기산시점.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주택법_시행령,_6월).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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