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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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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진열
예고기간
2016-10-13 ~ 2016-11-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36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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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재철
아파트 헬스장 주변주민 공동사용에 반대합니다..처음부터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잘 하기위해 만들시설을 상업용으로 하나요?? [2016.12.03] 수정 삭제
하경애
아파트 단지내 헬스장 외부인 허용 반대입니다 [2016.12.01] 수정 삭제
이재철
아파트 헬스장 공동사용 반대합니다 찬성하시는분들 100프로 아파트 헬스장 위탁운영자입니다.. [2016.12.01] 수정 삭제
이성열
해당 법령은 개정되어야합니다.(찬성) [2016.11.30] 수정 삭제
박진우
기본적인 민생과 기본을 무시하는 법령 철회하십시오. [2016.11.29] 수정 삭제
이기철
아파트 헬스장 외부인 허용반대합니다. [2016.11.29] 수정 삭제
조성범
반대합니다 [2016.11.28] 수정 삭제
이재철
아파트 헬스장 주변주민 공동사용반대합니다..민원인인 한원익씨 아파트헬스장 위탁업자맞죠? [2016.11.28] 수정 삭제
홍석우
아파트 단지내 외부인 출입 절대반대 [2016.11.28] 수정 삭제
김주철
아파트 헬스 외부인 허용을 반대합니다 [2016.11.28] 수정 삭제
이재철
아파트 헬스장 주변주민 사용반대 입볍예고 반대 [2016.11.28] 수정 삭제
이재철
아파트 헬스장 주변주민 공동사용 법안 반대 합니다.. [2016.11.28] 수정 삭제
김종화
아파트 헬스장 외부인 허용 반대 [2016.11.28] 수정 삭제
안치업
아파트 헬스에 입주민외 외부인이용허용. 반대 합니다. [2016.11.28] 수정 삭제
곽영호
정상적으로 세금내는 헬스장은 망해도 됩니까? [2016.11.28] 수정 삭제
곽민철
아파트 헬스 외부인 허용 반대합니다. [2016.11.28] 수정 삭제
이재화
외부인 허용 반대합니다. [2016.11.26] 수정 삭제
전성진
공동주택 헬스장 외부인 등록 반대합니다. [2016.11.26] 수정 삭제
서정규
아파트 헬스장 외부인 교차이용 절대반대합니다(주민공동시설운영개정안) [2016.11.23] 수정 삭제
나상연
아파트 단지내 헬스장 외부인 이용반대 [2016.11.23] 수정 삭제
이동식
아파트 휘트니스 시설 아파트 주민이외 외부인 등록 못받게해주세요. 추가로 공공기관 복지센터도요 [2016.11.23] 수정 삭제
김민구
인근단지 공동 사용은 필수 : 복리시설 적자운영에 입주민간 갈등 및 재산손해 심각 [2016.11.14] 수정 삭제
한원익
아래의견반박2 [2016.11.09] 수정 삭제
한원익
위 아래 의견에 대한 반박 [2016.11.09] 수정 삭제
한원익
법령개정 찬성입니다 [2016.11.09] 수정 삭제
고경태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시설을 주변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등도 공동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2016.10.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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