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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개발과
담당자
황성오
예고기간
2010-12-17 ~ 2011-01-07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 1025호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2010.11.24, 대통령령 제22505호)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제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개정에 따라 환경평가서 제출규정을 폐지(6조제1항 단서 삭제)하고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승인 요청 서류 중 지적도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별지제5호 서식 개정)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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