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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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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장혁
예고기간
2010-05-06 ~ 2010-05-27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96호


  「자동차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o 개정이유

   국민의 자동차 이용에 발생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반품자동차의 신조차(新造車)로의 판매금지 동차관리사업자 호객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붙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첨부파일1
HWP (공고)자동차관리법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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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희
허위매물에 대한 규제 추가 [2010.05.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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