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9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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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어소 | 등록일자 | 2026.05.20 |
| 제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찬성 의견 제출 | ||
| 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전세버스 역시 국민 이동과 관광·행사·학생 수송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유류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유가 변동으로 인해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과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버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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