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8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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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진아 | 등록일자 | 2026.05.20 |
| 제목 | 찬성합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 ||
| 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은 다수 국민을 수송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서 연료 사용 구조와 운송 기능 측면에서 노선버스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운송 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일 운송산업 내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전세버스는 관광 목적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통근, 공공기관 및 지역행사 수송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필수 집단교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 위축 시 교육·지역경제·산업현장 이동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여객운송 분야에서 지속적인 원가 상승은 차량 정비와 안전투자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확대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국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