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8762
의견제출자
윤일도
등록일자
2026.05.17
제목
지난 대형사고를 잊지 말아야합니다.
내용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해체"는 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있었고 그 결과 여러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어렵게 개선했는데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법안개정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