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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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561
의견제출자
김재준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내용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를 cm 까지 확대해석하여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엉뚱한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