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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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58
의견제출자
이창연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입법
내용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 지정하는 행정편의 정책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