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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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06
의견제출자
허장녕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특혜논란이 될수 있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 건축사의 업역 침해
- 지역에서 관리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가 유명무실
-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