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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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07
의견제출자
서정민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안전이 우선 우선적인데, 행정 절차 간소화만 강조하는 개정은 무의미합니다. 개정에 대한 재 감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