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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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198
의견제출자
정지윤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는 신축과 달리 노후도, 구조 형식(RC, 철골 등), 인접 건물과의 거리에 따라 붕괴 메커니즘이 모두 다른데, 해체 공정상 ’필수 확인점’ 점검이 누락될 위험이 크고, 해체감리자 지정 명부제를 무력화하고 안전을 경제적 비용으로 단순히 처리하는것은 행정 편의주의 일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