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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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695
의견제출자 김종탁 등록일자 2026.05.07
제목 개악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최조 건축물 관리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입법예고,
국민안전을 등지는 개약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