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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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671
의견제출자
김은혜
등록일자
2026.05.06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에 효율화보다는 언제나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잘못된 판단으로 돌아올 후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는 입법 취지에 맞게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화에 들어서는데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개정안은 불합리합니다 다시 재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