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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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643
의견제출자
한규성
등록일자
2026.05.06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그간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