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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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434
의견제출자 원종국 등록일자 2026.04.30
제목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지정하는 행위는 행정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라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로 해체감리를 수행하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편의적 형태이며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온것을 보더라도 지금 법은 유지해야 한다..전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