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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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52
의견제출자 김석의 등록일자 2026.04.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으로 인해 지역 중소 건축사의 업무침체 및 교육 및 법적인 절차에 의해 등록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불필요, 행정효율 명목으로 특혜제공우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