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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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191
의견제출자 이규복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입법 예고 법안 반대 합니다
내용 기존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안전과도 거리가 먼 법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