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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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118
의견제출자
모대근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행정편의 라는 허울로의 이번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발주청과 지자체의 행정편의 라는 허울로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이번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