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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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115
의견제출자
전한석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법안을 개정하는가.
국민의 안전은 생각하는가.
먹고 살기위해 일하러왔다가 주검으로 돌아가는 현장.
해체 작업자의 능력 규제가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