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976
의견제출자
윤채규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공사감리자를 우선지정하는 개정안은 행정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개악법입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공사감리자를 우선지정하는 개정안은 행정편의를 위해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개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