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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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37
의견제출자 신용철 등록일자 2026.04.22
제목 해체감리 법안개정 반대
내용 굳이 필요없는 단체를 만들어 추가 행정 인력을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탁상행정에 대한 잘못됨과 모두의 의견을 충족하지 않고 한쪽의 의견에 치중된 잘못된 법안 개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