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508
의견제출자
김인화
등록일자
2026.04.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국토부가 행정절차 효율성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야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