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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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56
의견제출자
유석민
등록일자
2026.04.17
제목
입법예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감리는 발주자와 시공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발주자의 지시를 받는 CM이 감리를 수행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며, 상호 견제 시스템을 마비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