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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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071
의견제출자
정세윤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의정의 효율화 명분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최초 제도 취지인 해체공사 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대형 엔지니어 회사의 특혜성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