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6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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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옥순일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바꾸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누가 가장 손해를 보나요?
의견교환과 보완을 통해 발전시키면 좋을텐데, 손바닥 뒤집듯 한꺼번에 확 바꿔버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업무 중 물건 소개업무를 대형업체에서만 해라 라고 갑자기 규제해 버리면 그 동안 했던 업무를 못하게 되는 공인중개사는 그냥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나요? 시장의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가 곳곳에 들어서면 그냥 죽은 듯이 있어야 하나요? 다~ 공생해야~부작용도 없고 각각의 시장도 건전하게 돌아가는 법이지요 현재 입법안으로 모든 것이 완벽할까요? 왜 질서를 어지럽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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