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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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024
의견제출자
구진아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특정집단의 특혜에 반대합니다
내용
한 대지안의 2개동 철거시 건설사업관리회사를 우선시 하는 법안은 누가봐도 노골적인 특정집단을 향한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개별동 건축사들이 충분히 집중하여 집행하고 있는 내용을 이리 급하게 할일이 무엇이며,
법률상 인허가가 특별히 간소화되는것도 아니고 누가봐도 특혜하는 말이 나올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치인을 앞세워서 이런법안을 만드려는건지 확인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