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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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38
의견제출자
김병옥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대형엔지니어링 업체에게 특혀가 돌아가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추가로 더 견고한 소수 엔지니어링 업체의 수익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은 많은 소규모 성실한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저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