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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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04
의견제출자
정재욱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수년동안 자리잡아 온 해체감리제도를 다시 CM회사 체제로 변경하는 것은 대규모 감리업에 이익을 몰아주고, 기존 건축사의 업무를 몰취하는 것으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조정안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