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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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69
의견제출자
김윤희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절차만 우선시하고자 국민의 안전은 포기하는 것이고, 전체 사업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의 이익 추구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