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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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70
의견제출자
박정미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지역 건축사들이 담당하던 공공적 성격의 감리 영역이 대형 자본 중심의 CM 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중소 건축사 사무소의 전문 역량 활용 기회가 박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은 소규모 사무실을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