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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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82
의견제출자
이현석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관련단체 의견수렴이 불충분한 입법과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련단체 의견수렴이 불충분한 입법과정을 반대합니다!
입법예고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 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몇가지 현상만을 가지고 법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사안에 대한 숙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