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681
의견제출자
문성배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합니다.
내용
이제 자리 잡아 잘 운영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를 근본부터 흔들고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존립을 위협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