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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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215
의견제출자 김우석 등록일자 2024.07.22
제목 부재 부활은 구시대 악법과도 같습니다
내용 부재 부활은 구시대 악법과도 같습니다
법인택시 영업이 저조한게 개인택시 가 많아서 그런가요?
누가 하루12시간 일해도 최저시급 간신히 맞추는 법인택시에서 일할려고 할까요?
법인택시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택시 회사운영의 문제입니다
부재를 해재했더니 저녁엔 안하더라... 하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법인택시 경영은 부재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이 일할 자유를 제도로 막는건 정말 악법이라 봅니다
부제풀려면 다 풀고
부제 하려면 법인도 2일 운행 1일 휴무 같이 해야 하고 개인택시라고 요금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차별을 둔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논리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