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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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188
의견제출자 권종선 등록일자 2024.07.21
제목 개인택시 부제 절대로 않됩니다
내용 택시기사 감소로 경영난이 심화됐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엉뚱하게 개인사업자를 억지로 영업을 중단시켜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해서야 되나요?

택시기사 감소의 원인은 입금액이 많아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므로 입금액을 내려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입니다. 그래도 기사가 유입이 안 되면 사업을 축소하면 될 것 아닐까요?

똑같은 사업이라도 직원의 보수를 적정하게 맞춰주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압장은 흥하고, 그 반대로 경영하는 사업장은 망하는 것 입니다.

내 사업이 어렵다고 남의 사업을 강제로 쉬게하는 경우가 어느 나라에 있나요?

발상의 전환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