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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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037
의견제출자
장철희
등록일자
2024.07.18
제목
부제부활 절대반대한다
내용
규제를 폐지한 후에 다시 규제로
묶는 다는건 법치국가 에서 있을수 없는 행정행위 임.
당연히 규제해제는 유지 되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