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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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99
의견제출자
김태정
등록일자
2024.07.18
제목
부제폐지 동의
내용
개인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택시 부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차등적인 부제의 존재는 택시 운수종사자들과 사업자들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대중교통으로만 교통서비스를 집중시키지 말고, 택시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건강하게 육성,발전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을만 하면 길들이기 식으로 부제라는 목줄을 내놓지 말고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