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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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93
의견제출자
조현승
등록일자
2024.07.18
제목
부제 완전폐지
내용
개인택시도 자영업자임! 모든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 어떠한 이유로 부제 시행 한다면 분명 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것임. 식당업주가 고령이라고 부제 하고 65세 넘으면 사업자등록증 반납 할것인가? 모든 자영업자에게 형평성있게 하고 특히나 개인택시 부제시행하면 젊은 운수종사자는 계속 없을것이 확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