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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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78
의견제출자
정영민
등록일자
2024.07.18
제목
실익은 누가? 카르텔인가?
내용
부제 재시행에 따른 실익은
시민들인가?
법인 사주들인가?
시민들을 위한 재시행이라면
두말 않지만 재시행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단체가
법인사주들이라면 공무원과에 카르텔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시민들이 시민을 위해
쓰라고 준 행정력을 일부세력에게 기운다면 이면에 뒷거래말고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