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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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302
의견제출자
최준호
등록일자
2026.05.29
제목
적극찬성
내용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노선버스나 택시, 화물차처럼 전세버스 역시 출퇴근과 등하교를 책임지는 중요한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현장의 경영난이 한계에 다다랐는데,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 제도화는 전세버스 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 대책입니다.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