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담당자: 권순웅
예고기간: 2026-06-15 ~ 2026-07-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0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5).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새만금사업_추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hwpx
첨부파일3: 새만금사업_추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입법예고문(안)(1).hwpx
첨부파일4: 새만금사업_추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입법예고문(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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