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정승진
예고기간: 2026-04-07 ~ 2026-05-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45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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