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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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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지원과
담당자
설수연
예고기간
2026-03-18 ~ 2026-04-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재입법예고문)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PDF (재입법예고문)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108).hwpx
첨부파일4
HWPX (변경)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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