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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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344
의견제출자 이강민 등록일자 2024.07.25
제목 개인택시 부제 부활을 적극 지지합니다.
내용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자의 장시간 운행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더 큰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택시 부제 취지를 고려할 때 개인 정비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구나 부제 폐지의 명분으로 삼았던 심야택시 공급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제 부활은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