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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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283
의견제출자 한장우 등록일자 2024.07.24
제목 개인택시 부제 재시행 요구
내용 최근 발생한 시청역 사고 운전자가 40년 경력의 베테랑 버스기사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자 본인은 급발진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국과수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4.7세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령자가 대부분인 개인택시의 부제를 해제하여, 의무 휴일 없이 과로를 하도록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시청역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물론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제는 재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제 해제로 야간이 아닌 주간의 개인택시 운행량이 증가하였는데,
주간에는 택시 수요가 많지 않아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해서라도 부제 재시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