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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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272
의견제출자 배신규 등록일자 2024.07.24
제목 개인택시 부제 원상복귀!!
내용 개인사업자? 치킨집?? 편의점???
이를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하여 비교하는 게 아니지 싶습니다.
묻고 싶네요, 물론 사정이야 천차만별이지만 치킨집이나 편의점 사업주만큼 하루하루 압박감에 묻혀 일터에 나가시는지...
하루에도 수백, 수천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마당에 배부른 소리가 아닌지 싶네요...
택시는 시민의 대중교통에 준하는 여객운송사업으로 면허를 소지하여 여객운송의 공공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강행성이 일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개인택시 부제를 재개했으면 합니다.